바이든 나서자 자극받았나.. 文대통령 "반도체 세계 1위 지켜야"

靑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지금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 수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며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반도체 화상회의'를 갖고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압박했다. 미국의 중국 견제 경제 전략을 두고 한·미가 서로 이해가 상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 주도’ 방침을 밝힌 것이다.

文대통령, SK하이닉스 사장과 주먹 인사 -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SK하이닉스 이석희 대표이사가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청와대 회의에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여 위기 극복은 물론, 위기 이후의 미래에 대비하겠다”며 “거센 변화의 파고를 이겨내고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계에서는 세계 산업계의 격변 국면에서 정부의 전략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우리의 소형 배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다.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 같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업들과 협력하며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의 동맹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으로 포용적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 업계와의 소통 강화,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 과도한 규제 완화,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개선 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저도 기업의 투자 현장을 계속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이호승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에게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역 상황과 경기 여건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경기 반등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필요한 정책 수단을 계속 강구하겠다”며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