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뭐하나' 비판에 급조된 회의, 또 면피 행사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남기(첫째 줄 왼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문 대통령,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최웅선 인팩 대표이사,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성윤모(둘째 줄 왼쪽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재훈 HMM 사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정진택 삼성중공업 사장,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 이호승(셋째 줄 왼쪽부터) 정책실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안일환 경제수석. 2021.04.15. sccho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중공업 사장 등 기업인들을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불렀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이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번 주 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 CEO들과 반도체 전략회의를 갖고 미국의 반도체 패권 탈환을 선언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이 ‘긴급 소집'한 회의”라고 했다. 미국, 중국, EU 등은 정부와 기업이 한 몸처럼 뛰는데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니 확대장관회의에 기업인을 부르는 행사를 급조한 것이다. 이 정부 들어 4년간 계속 반복된 일이다. 그래서 이 회의를 보고 ‘뭔가 달라지겠구나' 느낀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국정 운영보다는 보여주기 행사에 나와 연설을 하면 할 일 다한 것처럼 여기는 것 같다. ‘탄소중립선언'을 한다면서 전국에 흑백 영상으로 생중계를 했는데 쇼에 가까웠다. 4000만원 넘는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치장한 공공 임대주택을 방문해서는 아늑하고 살 만한 것처럼 홍보했다. 그 많았던 ‘비전 선포식'은 지금 기억하는 사람도 없다.

문 대통령의 엉뚱한 자화자찬도 계속됐다. “정부가 절치부심하며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 회복과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친환경차를 비롯한 신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였고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부에 산업 전략을 위해 절치부심한 사람이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있나. 대통령 자신도 모든 관심이 선거 정략에만 가 있지 않나.

기업은 규제가 풀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 문 정부는 이 반대로만 해왔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기업의 성장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주요 20국 중 둘째로 높은 나라다. 노사 협력, 환경·산업안전 규제는 세계 최악 수준에 이르렀다. 경영진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수백 가지에 이르고 CEO가 감옥에 갈 각오를 하지 않으면 공장 가동이 불가능할 정도가 됐다.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의 총수가 이 시기에 감옥에 있는 것도 문 대통령 적폐 몰이의 결과다.

반도체를 비롯해 글로벌 산업에 거센 파고가 닥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불러 회의를 하는데 믿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면피용 쇼 한번 한 것으로 비친다. 정부의 지난 4년이 그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