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4월 정례회의] 고위 공무원들 재산 순위 따져 얼굴 사진 실으면 피의자같이 보여

4월 정례회의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들은 지난 12일 화상회의 플랫폼 ‘줌’으로 연 회의에서 종부세 급등과 코로나 백신 접종 지연 등에 관한 조선일보 보도를 놓고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인 서울스카이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일대. /조인원 기자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조순형 전 국회의원)가 지난 12일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한 달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토론했다. 조 위원장을 비롯해 금현섭(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성철(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준경(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태수(변호사), 박상욱(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손지애(이화여대 초빙교수), 위성락(전 주러시아 대사), 정유신(핀테크지원센터장), 한은형(소설가), 홍승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과 안덕기 편집국 부국장이 참석했다. 김성호(연세대 정외과 교수) 위원은 따로 의견을 보냈다.

[천안함]

-천안함 폭침 사건 재조사 논란을 일으킨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건을 계기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 나온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6개뿐인데, 현재는 몇 개인지 셀 수조차 없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하면 권한이 강화된다. 하지만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관리 통제는 누가 하는지 오리무중이다. 이들 기구가 헌법·법률의 틀을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언론이 감시해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된 4·3 사건과 관련해 4월 3일 당일 관련 기사가 하나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천안함 사건과 비교해 ‘4·3은 이렇게 대우하고 천안함은 이렇게 천대하느냐’ 식의 보도들이 나왔다. 4·3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단신성 기사에만 그쳐 아쉬웠다.

-4월 1일 자 오피니언면에 “선관위는 국민 편에서 정치적 중립 지키고 있다”라는 제목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명의의 기고가 실렸는데, 생뚱맞아 보였다. 이번 4·7 재보선에서 선관위가 얼마나 불공정한 행동을 했는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선관위 기고가 어떤 과정을 거쳐 신문에 실렸는지 궁금했다.

[백신 혼선]

-일찍이 백신 접종에 나선 선진국 경제는 급속히 호전되는 반면, 백신 확보에 실패한 우리나라 경제는 침체를 이어가는 이른바 ‘경제성장의 탈동조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백신 접종 지연으로 6개월~1년간 선진국 경제와의 탈동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럴 경우 자본·외환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제 부처는 물론, 민간기업·금융기관 차원의 전략 수립을 촉구해야 한다.

-최근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의와 관련, 조선일보는 한국이 G2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한다고 해석했다. ‘줄타기 외교’를 한다는 것은 한국이 중심을 잡고 견지하면서 미·중 어느 쪽에도 경도되지 않는 외교를 펼친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국의 행동을 보면 나름의 좌표나 방향, 중심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이 부르면 회의에 가고, 중국이 부르면 가고 하는 식이다. 이런 행태를 줄타기 외교라고 하면 우리 외교의 문제점이 희석된다.

-<美는 “北비핵화”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표현 놓고 마찰>(3월 20일 자 A3면)에서 정의용 외교장관은 ‘한반도 비핵화’가 맞는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취해온 입장과 거리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다. 우리는 북한을 협상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를 혼용해 왔으나, 진짜 입장은 ‘북한 비핵화’였다. 정 장관은 1990년대 초 나온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언급했는데,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는 같아도 실제 뜻은 다르다. 이런 점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종부세]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종부세 문제를 다룬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면 승부를 하는 대신 ‘너무 올랐으니 봐주세요’ 식의 읍소형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보다 부동산 보유세율이 높은 나라도 있지만, 이들 나라는 취득 당시 보유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우리같이 공시가를 매년 올려 약탈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또 옛집에서 새집으로 갈아타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런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주어야 한다.

-<고위 공무원 절반이 땅 갖고 있다>(3월 25일 A1면)에서 각 분야별 공직자를 재산이 많은 순으로 열거하고 이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A3면에 얼굴 사진을 크게 실었는데, 적절치 않아 보였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죄는 아니다. 상속을 받을 수도 있다. <세종시의원들, 국가산업단지·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수억대 땅 보유>라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제목 아래 사진이 배치되어 마치 범죄 피의자처럼 보였다. 이런 방식으로 사진이 크게 실리면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여성 34% “경력단절·출산 불이익탓 늦맘 선택”>(4월 3일 사회면)은 저출산 관련 가임 여성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는데, 설문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 한 설문조사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에 기반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조사는 응답자들의 구성이 편중될 수 있다. 이런 조사를 하려면 표본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야 설문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한전공대]

-정부가 추진하는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비판 기사가 많이 나왔다. 이들 기사는 사실 한전을 비판하는 것이다. 한전 비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한전공대 설립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내년 개교가 결정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공계 고급 인재 양성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등 대학에 초점을 맞추어 다룰 필요가 있다.

-<LG 스마트폰 사업부 해체하기로>(4월 5일 B1면) 등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기로 한 것에 대한 단신성 기사가 많았다. 한때 피처폰의 강자로 휴대폰업계에서 3위까지 올라갔던 우리나라의 주력 기업이 어쩌다 누적 적자 5조를 기록할 정도로 경쟁력을 잃게 되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쉽다. 그래야 또 다른 실패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다른 기업이나 제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에 기존의 제조업 경쟁력만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디지털 위안, 디지털 달러가 온다>(3월 26일 ‘Mint’ C1면)는 미국과 중국의 중앙은행이 찍어낼 ‘디지털 화폐’에 대해 잘 소개했다. 다만 중국은 물론 유럽 각국이 디지털 기축통화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응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게 아쉽다. 디지털 위안화와 디지털 달러가 발행되면 미·중 간 디지털 화폐 경쟁은 어떻게 전개되고, 국제적인 디지털 기축통화 논의는 어떻게 전개될지도 분석해야 한다.

[美 총격]

-<”아시안 다 죽이겠다” 한인 향해 총격>(3월 18일 A1면) 기사를 1면 톱기사로 배치하고 용의자 사진을 굉장히 크게 실은 것을 보고 놀랐다. 제목만 보면 한국인을 겨냥해 총격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한국인들만 죽은 것은 아니다. 용의자 사진을 1면 톱의 반 정도로 크게 쓴 것도 센세이션을 일으키려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준다.

-<美 “법인세 하한 정하자”… 글로벌 증세 제안>(4월 7일 자 A6면) 등에서 드러나듯 코로나 이후 경기를 부양하고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행보가 예상보다 빠르다.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심층 분석해야 한다. 우리 기업에는 유리한지, 국익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의체 ‘쿼드’는 주로 안보적 측면에서 다루었는데, 경제적 영향도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