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기소' 檢방침에.. 박범계 "지켜보고 있다, 오늘은 침묵"

'김학의 출금' 기소 여부 언급 피해
이규원 "윤중천 보고서 조작 안해"
법조계 "특정 대목은 왜곡 의심"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늘은 침묵하게 해달라”며 언급을 피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자 “드릴 말씀이 없다.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침묵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도 “침묵이 메시지일 수 있다”고만 답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상반기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전 차관 사건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와 문재인 대통령의 차기 총장 지명 이후로 기소 시기를 미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향후 추천위 일정과 관련해 “추천위가 멈춰 있는 것은 아니다. 항상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하기 위해 가짜 사건번호를 기입한 출금요청서 등을 작성한 혐의로 1일 기소된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 등을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일 뿐 내용을 왜곡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 검사가 허위 내용을 담은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활용해 출금 대상(피의자)이 될 수 없는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진상조사단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면담 내용을 요약하는 식으로 보고서에 담겼는데 요약이라는 방식을 고려해도 특정 대목은 왜곡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중천 면담보고서의 허위 여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 검사 관련 사건 중 일부가 지난달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이후 공수처는 한 달가량이 지난 현재까지도 “검토 중”이라고만 밝힌 채 사건 처리 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수사 방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