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공동인권위원장 "한국 국회, 대북전단법 개정하길 희망"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 의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 의원이 15일(현지 시각)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맥거번 의원은 이날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대북전단법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이 민주주의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지만 믿을 만한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정치적, 시민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며 특히 정부가 이들을 침묵시키려고 했다는 불만이 있다고 전했다.

맥거번 의원은 한국에서 대북전단법 제정 이후 각종 논란이 제기됐고 한국정부가 이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도 "나는 개인적으로 국회가 그 법안을 수정하기를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맥거번 의원은 "개정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다"면서 "국제인권법은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무엇을 수용할 수 있고 없는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법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 나는 한국 국회가 이 지침을 고려하길 권장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를 주도한 인권위 공동 의장인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 법이 종교 정보와 BTS 같은 한국 대중음악의 북한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에서 스스로 이 법을 '반(反) 성경·BTS 풍선법'이라고 명명했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문재인 정부가 권력의 도를 넘었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북한 문제에 관여해온 시민사회 단체를 괴롭히기 위해 검찰 권력을 정치화했다고도 주장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 시각)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있다.

또 한국이 북한과 관계 개선, 핵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북한과 중국의 인권에 관한 오랜 약속에서 후퇴했다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하원 의원도 대북전단법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 의회 내 한국연구모임(CSGK)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대북전단법이 북한으로 정보 전달을 탄압하고 조항이 애매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크다면서 "한미 양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키고 불필요한 양보를 함으로써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할 순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으로 흘러가는 많은 풍선은 외부세계에서 정보의 유일한 원천"이라며 "이 꾸러미는 주민의 정신을 파괴하고 굶주림과 절망을 강요하는 정권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