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바이든 첫 만남.. 5월 중 한·미 정상회담

文대통령 5월 말 워싱턴 방문
대북정책, 한·미 동맹 강화방안
한·중, 한·일관계 등 논의될 듯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중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 간 대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 한·미 동맹 강화방안,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압박 전략에 대한 한국측 참여 여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한·일관계 등에 대한 미국 중재등 우리로서는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중요한 변곡점 앞에 서게 됐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후반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미국 방문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계속 조율 중이며 구체 사항이 정해지면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도 동일한 시간에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간 대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양국 정상은 지난 2월 4일 가진 첫 전화통화에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정상회담을 가지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후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물밑에서 조율을 벌여왔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일 안보 최고위 당국자 회담 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뒤 귀국한 지난 5일 “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며 “가급적 조기에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데에는 (한·미간에) 협의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로 취재진을 포함, 한국측 인사들은 전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미국으로 건너간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고 5월 중 2차 접종을 할 상황이다. 양 정상은 이미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만남이 예정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5월 대면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음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뉴스1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만 보아도 그렇다. 한·미 양국뿐 아니라 추후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차지할 의제들이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 테이블에서는 우선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대북정책 수립을 위해 과거 행정부 산하에서 북한과 협상을 담당했던 외교관등 전문가 및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듣고 현재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미국이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곧 발표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방미 전후로 대북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 측은 미국이 조속한 시일내에 북·미 비핵화 협상에 나서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는 대북정책 중 인권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얼마나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득할 수 있느냐가 과제일 것으로 보인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앞줄 오른쪽부터),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해 함께 걸어가며 대화하는 모습. 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미국측이 원하는 의제도 테이블에 올라 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격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에서의 한국측 입장에 대한 논의다. 한·미·일 안보 최고위 당국자 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쿼드’ 가입을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즉각 부인한 상황이다. 쿼드 가입 요구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미국측이 대 중국 포위망에서 한국의 동참을 바라는 기류가 있고, 이 부분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우리에겐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모두 중요하다“(1월 신년기자회견)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언급을 하느냐가 중요해졌다.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한 논의도 있을 확률이 높다. 양국 정상은 2월 전화통화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 바 있다. 대 중국 포위망을 구성하려는 미국은 동아시아의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보조를 맞추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 갈등은 풀리지 않은 상태다. 일본은 한국측이 먼저 성의있는 제안을 내놓으라는 태도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한국이 반발하면서 양국 관계 회복이 더 어려워졌다. 이 상황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중재카드가 주목된다.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 추진을 발표하던 순간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상태다.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6일(한국시각 17일 새벽)에 미국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 달 간격으로 일본·한국의 정상을 만나는 데 이 과정에서 한·미·일간 협력을 위한 미국 측 중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방안 및 코로나19 백신 공급안, 세계경제 회복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내 반도체 산업 강화와 관련한 논의도 있을지 주목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