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으로 지급하는 김어준 출연료 '국가 기밀' 아니다

[서울경제]

TBS 라디오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의 고액 출연료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김 씨가 1회당 200만 원가량의 출연료를 계약서도 없이 2016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약 23억 원이나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씨는 15일 총 23억 원 수령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공직자도 아닌데 개인 계좌를 들춰내야 하느냐”며 출연료 공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출연료를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고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TBS도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 정보여서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김 씨의 출연료는 대부분 서울 시민이 낸 세금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혈세가 얼마나, 어떻게 쓰였는지 알 권리가 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TBS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TBS가 서울시에서 받는 돈은 375억 원으로 이 방송사 총예산의 70%를 넘는다. 나머지 수입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 광고 등으로 벌어들인다. 따라서 출연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혈세를 지원 받아 만들어지는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의 출연료 내역은 결코 국가 기밀이 될 수 없다. 민감한 사생활 관련 사안도 아니어서 비공개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

TBS와 김 씨는 출연료 내역을 즉각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차제에 교통 정보를 제공하던 TBS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내보낼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부분적으로 시사 뉴스를 전하더라도 방송 내용이 더 이상 정치적 편향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선거 기간에 편파적 보도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범죄행위다. 나랏돈이 투입되는 다른 공영방송들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