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인권위,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롬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 시각)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 시각)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있다. /유튜브 캡처

이번 청문회의 주제는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이번 청문회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한국 정부가 취한 일부 조치로 표현의 자유 등 특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제한됐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의회 내 기구다. 법이나 결의안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상임위는 아니다. 그럼에도 미 의회가 전 세계 인권 옹호를 위해 별도로 설치한 기구라는 점에서 대북전단법에 관한 미 조야의 문제의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청문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숄티 대표는 청문회에 앞서 미국의소리(VOA)방송과 전화 통화에서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는 일의 전부인데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아 중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국 대통령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수미 변호사는 대북전단이 북한 인권 개선 효과는 없고 오히려 북한에 남은 탈북민 가족을 위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남한의 탈북민에 대한 반발심을 자아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인권위는 청문회 공고문에서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형편없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북한 인권 문제도 다루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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