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백신 특허 풀어달라" 전직 정상·노벨상 수상자 175명 호소

[백신 수급 비상]

1991년 9월 미하일 고르바초프(가운데 붉은 넥타이를 맨 남성) 당시 소련 대통령이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소련인민대표회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대통령이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소련인민대표대회 구성원들에 둘러싸여있다. /AP 연합뉴스

전직 국가 정상과 세계적 석학 175명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다. 전 세계 백신 접종의 5분의 4가 중상(中上) 이상 소득 국가에 쏠려 있는 만큼 선진국 제약사들의 특허권을 일정 기간 무시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제 백신을 대량생산·공급하도록 해 백신 부족 사태를 풀자는 취지다.

14일(현지 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이 서한엔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이브 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 등 전직 국가 수반 70여명과 조셉 스티글리츠 등 노벨상 수상자 100여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10일(현지 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시민들이 '연대'라고 적힌 거대 주사기 모형과 '기업들의 이윤 대신 글로벌 연대!'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 세계 코로나 백신 공급을 확대하자는 목적으로 백신 관련 특허권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이들은 서한에서 “지재권 유예 조치는 (코로나) 대유행을 종결시킬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며 “백신 관련 노하우와 기술은 공유돼야 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백신 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신 지재권은 1995년 발효된 WTO의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TRIPs는 WTO 160여 회원국이 의약품 관련 특허를 인정할 의무를 지게 해 함부로 복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도록 했다. 작년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WTO에 백신 지재권 일시 유예안을 제출하고 100여 개도국이 이를 지지했으나, 미국 등 선진국들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선진국들은 “지재권 보호가 백신 보급에 장벽이 된다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며 백신 지재권 유예에 반대 의사를 표해 왔다. 14일 미 상공회의소도 “불공평하고 이기적인 이유로 산업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백신 편중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전 세계 5대 백신 중 화이자·모더나 등 4대 백신을 생산하는 미국의 정치적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접종 백신 총 8억4000만회분 중 83%가 고·중상 소득 국가에 집중됐다. 저소득 국가는 0.1%만 백신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