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변희수 전 하사 소송 첫 변론..성전환수술, '심신장애 여부' 쟁점

[KBS 대전]
[앵커]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 대한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강제 전역 처분의 이유가 된 성전환수술을 심신장애로 보는 게 맞는지 여부를 놓고 유족과 육군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

군 복귀 의지를 보였지만, 지난달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당사자인 원고가 숨지면서 소송 진행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유족에게 원고 자격을 넘겨주는 걸 인정해주면서 첫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쟁점은 성전환수술을 전역 처분의 근거인 심신장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입니다.

유족 측은 성전환증이 질병에 해당하고 치료 목적의 성전환수술은 심신장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육군 측은 목적과 상관없이 규정에 따라 신체 일부의 기능 상실은 심신장애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절차적 정당성도 쟁점입니다.

유족 측은 육군이 전역 처분을 내리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군 인사 규칙을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 처분은 관련 위원회 설치가 필요 없고, 변 전 하사가 군인 신분이어서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군의 무성의한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지 8개월이 됐는데 8개월째 법원에 종이 한 장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국가가 궁색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육군 측에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2차 변론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