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짓는 대신 녹지..개발과 보전 이룰까?

이수진 2021. 4. 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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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익산시가 도심 공원 5곳에 민간 특례 방식으로 아파트를 짓고, 전체 면적의 70%를 녹지로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개발과 보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시공원 일몰제로 지난해 공원 지정이 해제된 익산 마동공원.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최대 30%까지 아파트를 짓는 등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녹지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는 '민간 공원 특례'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 일대에 천4백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대신, 나머지 녹지에는 생태체험관과 테니스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정헌율/익산시장 : "명품 도시 숲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덤으로 명품 아파트가 같이 들어서요. 우리 주민들의 주거 욕구도 충족시켜줄 좋은 기회가…."]

같은 방식으로 모인공원과 수도산공원, 팔봉공원 등 5개 공원을 개발해 아파트 7천5백 가구 정도가 공급될 예정인데, 지역 부동산 시장은 벌써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익산시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벌써 저쪽(서울)에서 한 번씩 내려와서 물어보고 그러는 것들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더라도 투자 목적으로라도 다 넣을 것 같아요."]

6개월 이상 거주 시민에게만 청약 자격을 주기로 했지만, 투기 심리를 잠재우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민/익산 참여연대 사무처장 : "분양가에 대한 적절한 통제, 두 번째 투기 수요에 대한 차단, 세 번째 실소유자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청약이나 분양에 관한 조건을 잘 설계해야…."]

환경단체는 도심 녹지 확보 방안으로 민간 특례 방식을 도입했지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문지현/전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수원시나 광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민간특례 공원을 해요. 하지만 여기에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요. 광주시는 아파트를 30% 이내로 지을 수 있는데 9.7%까지 떨어트려요."]

전북에선 처음으로 이뤄진 민간 공원 특례, 개발과 보전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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