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 투기 조사도 '맹탕'..한계 시인

[KBS 대전]
[앵커]

대전시가 5개 자치구와 함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투기가 의심되는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찾아내지 못했고, 타인에게 등기 명의만 빌려준 공무원 1명을 고발하는 데 그쳤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맹탕'이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한 달 동안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소속 공무원 9천5백여 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들여다본 대전시.

남의 부동산 등기에 이름을 빌려준 공무원 1명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이마저도 직무 관련 투기는 아닌 단순 명의신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외 도시개발지구 등 개발 예정지를 거래한 공무원 17명을 추려 심층 조사했지만 모두 투기 의혹은 없었다며 자체 종결 처리했습니다.

17명 중 12명은 신도시로 조성 중인 도안지구 토지를 지구 지정 한두 해 전에 사들였고, 일부는 지구 지정 직후 팔아 최고 1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올렸지만 모두 합법적인 투자로 봤습니다.

[이성규/대전시 감사위원장 : "시세차익을 보긴 봤지만, 그분이 개발 관련 부서에 있지도 않았고 토지 매입 시점에 관련 부서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혐의점이 없는 걸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의 핵심인 배우자와 직계가족 대상 조사는 앞으로 경찰의 몫으로 넘긴다며 수사권 없는 행정조사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서철모/대전시 행정부시장 : "광범위하고 실효적인 수사 권한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부동산 투기 여부를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정의당과 시민단체는 대전의 산업단지 한 곳에서만 투기 의심 사례 수십 건을 확인했다며, 다음 주 발표를 예고해 대전시의 '맹탕' 조사를 뒤집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