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 방지법' 토론 시작

사건 대응 직책 신설 등..공화당 입장 바꿔 주내 입법 초읽기
백악관 '아시아·태평양계 고위 연락책' 에리카 모리스구 내정

[경향신문]

미국 연방상원은 14일(현지시간)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 방지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이후 폭증한 미국 내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이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계(AAPI)의 의견을 대변하는 고위 연락책을 내정했다.

미 상원은 이날 찬성 92표 대 반대 6표로 ‘코로나19 증오범죄법’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기로 했다. 앞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기 위한 첫번째 관문을 넘은 것이다. 이 법안은 법무부에 코로나19 관련 증오범죄 사건들을 검토하는 직책을 신설하고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며,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인종적으로 차별적인 언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법무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미국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이후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한 데다 지난달 조지아주 애틀랜타 마사지숍에서 벌어진 총격사건으로 아시아계 6명이 숨진 후 급물살을 탔다.

공화당은 이 법안의 규제 대상이 모호하고 기존 법률과 겹친다면서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의 압력에 밀려 유연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법안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면서 공화당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양당 지도부는 공화당이 제출한 수십건의 수정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협상이 성사되면 이르면 이번주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고위 연락책에 에리카 모리스구 국립여성·가족파트너십(NPWF) 부대표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모리스구는 아시아계 여성인 태미 덕워스 민주당 상원의원의 법무보좌관을 지냈고,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주택·도시개발부에서 차관보로 일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나고 하와이에서 자란 모리스구는 자신을 일본·중국계 후손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계 연락책 내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아시아·태평양계를 중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미 의회의 아시아·태평양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백악관에서 만날 예정이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