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오세훈, 집값 안정화 노하우 있다고? 그럼 공개하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주택 가격 안정화 ‘노하우’를 공개해 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님은 당선 직후 재건축·재개발로 서울시 집값이 더 올라가지 않겠냐는 우려에 ‘노하우’가 있다고 얘기하신 바 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이미 시장은 과열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맷값 상승폭이 반등한 것이 그 증거”라며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의 투자 수요를 어떻게 제어할지, 그리고 기존 세입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오는 전세 및 월세 수요는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는 명백하게 오세훈발(發) 집값 상승'”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보다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부동산 정책도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시민들, 특히 청년분들께 지금 집을 사지 않고 기다려도 향후 몇 년 안에 주택 구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공급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 패닉 바잉과 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박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 직전인 지난해 7월 본인이 소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의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법 통과 전 상한보다 높게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그는 임대료를 낮춰 다시 계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박 의원에 대해 “염치없음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제는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박 의원이 자신의 SNS에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남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만 있으면 박 의원처럼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데 어느 누가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리려 하겠느냐”며 “임대료를 낮춰서 재계약을 했다더니, 그 사이 국민을 기만한 죄도 사라진 줄 아는 모양”이라고 했다.
황 부대변인은 “선거가 끝나니 슬그머니 다시금 국민들 가슴에 염장지르는 발언을 하고 나선다”며 “야당이 ‘공급확대’를 이야기할 때는 온갖 규제로 주거사다리를 걷어차고, 임대차보호법까지 발의하며 전세 씨를 말려놓고는 이제 와 ‘파격적인 공급대책’을 운운하니 이 역시 또 다른 국민 기만이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다는 황당한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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