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반도체 계속 주도" 전폭 지원 약속

삼성·SK·현대차 등 CEO 초청 확대경제장관회의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전기차 배터리는 제2의 반도체”…기업들에 투자·고용 당부
“재정 여력 충분…방역 안정 땐 과감한 소비활성화 방안 준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대거 초청해 투자와 고용 확대를 당부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9년 12월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4·7 재·보궐 선거가 여당 참패로 끝났지만 경제·민생 현안을 챙기며 국정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며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미국 백악관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요청하는 등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차 산업 관련, “전기차 시장 확대로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도 같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해선 “정부는 기업들과 협력하며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의 동맹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과도한 규제의 완화,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개선 등을 주문한 뒤 “거센 변화의 파고를 이겨내고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 할 것”이라며 “저도 기업의 투자 현장을 계속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내수·소비 진작이 여의치 않은 만큼 경제 회복을 위해선 투자·고용 등에 대한 기업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기업에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서 “최대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주시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 전 환담에선 “기업인들을 세종실로 모신 건 처음”이라며 “원래 국무회의를 하던 곳인데, 오늘은 경제인들을 모시고 경제국무회의를 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자는 뜻을 거듭 피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각종 소비 인센티브와 110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 내수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재정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활성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방역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정책수단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월 여당 지도부와 오찬에서 언급했던 전 국민 위로 지원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코로나 재확산세가 가파르고, 백신 수급 불안으로 11월 집단면역 형성 계획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어 단기간 내에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