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엄 탈북 사건' 육군 22사단에 AI 경계시스템 도입

국방부, 국방개혁2.0 점검 회의 개최..8군단 해체는 2년 연기
장군 직위 15개 추가 감축..육군 병 복무 18개월로 단축 완료

[경향신문]

군 당국은 동해안 지역 최전방을 관할하는 육군 8군단 해체를 연기했다. 8군단 예하 육군 22사단의 인공지능(AI) 기반 과학화경계시스템 개선책도 내놓았다. 북한 주민의 ‘헤엄 탈북’ 등 경계 실패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15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2021년도 1분기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8군단사령부의 해체를 22사단의 과학화경계시스템 개선작업이 마무리되는 시기를 고려해 2023년 중반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 양양에 주둔한 8군단과 삼척지역의 예하 23사단은 올해 말 3군단으로 흡수·통합될 예정이었다.

국방부는 또 동해안 최북단을 담당하는 22사단 과학화경계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지난 2월 ‘헤엄 탈북’ 사건이 발생한 지역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내년에는 사단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초 현지 부대 정밀진단 결과, 과학화경계시스템 노후화 등으로 오경보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2사단의 부대 구조를 보강하고, 인접한 23사단은 예정대로 연내 해체하기로 했다. 22사단 책임지역이 더 넓어짐에 따라 22사단과 새로 창설되는 23경비여단 예하에 해안경계를 담당하는 대대를 추가로 편성, 총 4개 대대형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육군 예하에 신속대응사단과 산악여단을 올해 창설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후방 지역의 비전통위협과 국지도발에 신속 대응하고 유사시 한반도 전 지역에서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해군은 해상초계기대대와 해상작전헬기대대 창설을 위한 부대 개편을, 해병대는 항공단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공군은 효율적 방공 작전과 조기경보 임무 수행을 위한 천궁포대와 탄도탄감시대대 등의 부대 창설을 추진 중이다.

장군 정원 조정의 경우 2022년까지 감축 목표인 76개 직위 중 작년까지 46개를 줄였고, 올해 15개를 추가로 감축할 예정이다. 병 복무기간은 이날 기준으로 72일을 단축했고, 12월14일까지 총 90일을 줄여 육군 기준 18개월로 복무기간 단축을 완료한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