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력난? 정원 절반인 검사 13명 임명

최석규·김성문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검사 출신 4명..중앙지검·대검 근무경력 검사 1명
"수사 역량 있을지 걱정" 우려도

최석규 변호사

김성문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3달 만에 부장검사 2명 포함 공수처 검사 13명이 임명됐다. 공수처 검사 정원의 절반에 불과하고 검찰 출신은 4명뿐이라 "고위공직자 수사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이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됐다"고 밝혔다. 16일 임명식을 거쳐 활동을 시작한다..

최석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55·사법연수원 29기)와 김성문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54·29기)가 각각 부장검사로 임명됐다. 최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김진욱 공수처장과 김앤장 공동법률사무소에서 같은 시기에 근무했다. 현재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몸담았던 로펌 소속이다. 김 변호사는 17년간 검찰에 몸담은 후 2017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했다. 그가 속한 법무법인 서평은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재순 변호사가 대표다.

평검사는 김송경(38·40기), 김수정(45·30기), 김숙정(41·변호사시험 1회), 김일로(38·2회), 문형석(47·36기), 박시영(40·2회), 예상균(45·30기), 이승규(39·37기), 이종수(36·40기), 최진홍(40·39기), 허윤(45·1회)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날 임명된 검사 규모는 공수처법상 정원 23명(처·차장 제외 부장 2명 평검사 21명)의 절반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다. 당초 공수처는 23명을 선발하고 이중 절반을 검사 출신으로 채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총 지원자 233명(부장검사 40명, 평검사 193명) 가운데 면접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임명을 받은 검사는 13명에 불과했다. 검사 출신은 4명이고, 권력형 비리 수사가 주로 배당된 대검·서울중앙지검 근무 이력이 있는 검사는 부장검사인 김 변호사뿐이다.

이에 공수처가 수사능력이 검증된 지원자 확보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전직 부장검사는 "직접 수사 능력을 보여준 법조인들의 지원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향후 충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직제상 수사부서 4개를 두고 있지만 우선 2개 부만 운영할 예정이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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