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 주택 공급' 주문한 박주민 "청년에 기다려도 몇년 내 구입 가능하단 강력 신호 보내야"

페이스북서 "'오세훈발' 집값 상승 대책 있는지"..吳 부동산 정책도 비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사진)은 부동산 정책 쇄신과 관련해 “시민, 특히 청년에게 지금 집을 사지 않고 기다려도 향후 몇년 내 구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파격적인 공급 대책을 주문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문도 드러냈다.

박 의원은 15일 오전 페이스북에 “그제 빅데이터 전문가, 여론분석 전문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략 담당자 등을 각각 모시고 7시간 가까이 세미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성찰도, 반성도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시민이 바라는 여러 문제를 실력 있게 해결하지 못해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누적된 실망을 여러 자료로 입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당이 노력해야 할 과제인 것 같다”며 “부동산 정책도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급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 ‘패닉 바잉’과 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말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한 채 내·외부의 적을 찾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은 당선 직후 야당과 부동산 정책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재건축·재개발로 서울시 집값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노하우’가 있다고 얘기한 바 있다”며 “그 노하우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정확히 말해달라”며 “이미 시장은 과열되고 있고 서울 아파트 매매값 상승폭이 반등한 것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의 투자 수요를 어떻게 제어할지, 기존 세입자가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오는 전·월세 수요는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는 명백히 ‘오세훈발’ 집값 상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3일 오 시장은  MBN ‘종합 뉴스’에 출연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 “방법이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 집값 상승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변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으면 쓸 수 있는 행정수단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추진 속도에 관해 “(선거운동 기간) ‘1주일 내 시동 걸겠다’는 말은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나 시의회 조례 개정이 되려면 한두달, 두세달 걸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요즘 일부 지역에서 거래과열 현상도 나타나 신속하지만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