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외압 의혹 이성윤 기소 가닥..시점 저울질

[경향신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준헌 기자 ifwedont@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을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개최를 앞둔 데다 이 지검장이 유력 총장 후보 중 1명이어서 검찰은 기소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와 수사팀을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혐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이 지검장 기소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오랜 논의 끝에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당시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사건이라는 이유로 수사팀의 조사 출석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며 수사 외압 의혹을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조사를 거부한 데다 진술서 내용도 증거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기소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추천위가 열리기 전에 여권과 가깝다고 평가되는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 청와대와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 인사권을 방해한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조 차장검사도 총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 A차장검사는 “추천위 개최 전 기소는 이 지검장을 차기 총장에서 떨어뜨리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천위가 이 지검장을 후보 중 1명으로 추천한 후 검찰이 그를 기소하면 인사권 방해 논란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추천위가 3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1명을 제청해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다.

여당이 재·보선에 참패한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여론 악화를 고려해 이 지검장을 후보자로 지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검찰은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데 부담을 덜게 된다. 이를 고려해 대검이 추천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소를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새 총장이 지명된 뒤에는 이 지검장 기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B부장검사는 “새 총장이 지명된 후에는 조 차장검사가 기소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여론이 생길 수 있고 인사로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당초 이번주에 추천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보선 결과와 이에 따른 당·정·청 인사 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더 늦어질 수 있다. 법무부는 6월 검찰 인사를 목표로 총장 인선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거된 후보에게서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고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검찰이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을 기소한다는 보도에 대해 “침묵이 메시지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허진무 기자 purp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