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실수요자들 "대출 완화보단 청약제도 바꿔야"

[앵커]

정부와 여당은 직접 살기 위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겐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필요한 20~30대의 반응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집값이 크게 올라서 돈을 빌린다고 해도 수억 원이 더 필요한 데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은 있는데 가난한 '하우스 푸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질 좋은 임대주택을 늘리거나 청약제도를 바꾸는 게 더 낫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A씨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푸는 걸 검토한단 소식이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몇 년 새 집값이 크게 뛴 점을 감안하면 대출한도를 늘려준다 해도 수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A씨/30대 : 솔직히 이제 와서 대출 풀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 당장 집값이 이미 2~3배 이상 올라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5억, 10억 이렇게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B씨/30대 : 규제 완화가 되더라도 현재 주택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고는 싶지만 완화에 따른 구매 의사가 없고 또 구매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집을 샀다가 이른바 '상투'를 잡을 걸 우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손해를 본 채 빚만 갚아야 하는 '하우스 푸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청년층에게는 대출 만기를 40~50년으로 늘려서 대출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실에 맞게 청약제도를 고치는 게 낫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의 청약 가점제는 일정 소득 이하에 무주택 기간이 길고,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해 청약을 받지 못하는 맞벌이 신혼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A씨/30대 : 벌써 한 10년 정도 됐는데 청약 들어 놓은 지는…되는 사람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고. 사실 그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나 싶기도 해요.]

집을 사는 걸 쉽게 하기보다는 목돈이 많이 들지 않고 가격 하락 위험이 적은 집을 많이 공급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이나 지분적립형 주택, 경기도의 기본주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