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반도체 공급망, 우리가 주도해야"..업계 "전략 허술"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나가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이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릴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자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나서면서 반도체가 국가안보 사안으로 떠오르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것. 하지만 “미중 간 반도체 패권경쟁 속에서 난처한 처지에 놓인 반도체 업계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은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나왔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전략이 부족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文, “기업과 정부 한 몸 돼야“

문 대통령은 ”지금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며 ”세계가 맞이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이라며 ”거센 변화의 파고를 이겨내고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이 되어야 할 것”이라도 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30분을 넘겨 두 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주재한 반도체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주요 기업 대표이사(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도 같다”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자동차와 반도체 업체가 얼라이언스(동맹)를 체결해 국산화를 이뤄야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협력 관계를 위해서 정부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관계 부처는) 혁신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 나도 기업의 투자 현장을 계속 방문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은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으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차량용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해외로 뛰고 있다”고 답했다.

●업계 “이제와 바쁜 기업들 불러 똑같은 얘기”

이날 회의에선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첨단 반도체 등과 같은 핵심 기술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 합리화 방안도 찾을 방침이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정부에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 장기적 인력양성 방안 등을 건의해왔지만 정부는 외면해 왔다”며 “이제 와서 바쁜 글로벌 CEO를 불러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할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적 안보 이슈로 삼고 공격적인 세제 혜택 및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나 투자가 경쟁국과 비교해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이도저도 아닌 대책이 나올까 우려스럽다. 기업들이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등 반도체 기업들은 막대한 정부 지원 속 세력 확장에 나서고 있는데 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각개전투’로 힘겹게 싸워나가고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미국, EU 등 강대국들은 대만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쥐고 있는 ‘첨단 반도체 주도권’을 빼앗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인텔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진출 발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은 미국 정부의 주도, 미국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바라는 것은 간담회 초청장이 아닌 미중 패권경쟁에 대응할 현실적인 국가적 전략과 투자·인력양성 지원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눈앞에 닥쳐온 반도체 전쟁에 대한 각오나 청사진도 없다”며 “허공에 떠 있는 대통령의 인식부터 바뀌지 않는다면 대기업 CEO들을 총출동시키더라도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리 만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서동일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