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적용 '공감'..재정 부담에 '난감'

<앵커>

코로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그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여야 모두 과거 손실까지 다 보상해주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 때문에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이은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을 감내한 소상공인들, 정부 보상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강덕희/호프집 운영 :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게 이런 호프집 하시는 분들한테는 치명적이죠. 어느 정도는 보상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손실 보상을 위한 법안 수십 개가 국회에 발의됐는데 다음 주부터 상임위 논의가 본격 시작됩니다.

법을 고치거나 만들기 전에 발생한 피해까지 보상해줘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긍정적입니다.

[우원식/민주당 의원 : 저는 그걸 소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발생부터 1년 넘게 누적돼 있는 손실이지….]

[최승재/국민의힘 의원 : 행정명령을 받은 날, 손실을 입게 된 날부터 (보상을) 하겠다는 거고….]

정부의 재산권 제한으로 생긴 피해를 보상하도록 명시한 헌법도 소급 지원의 명분으로 제시됩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는 소급 적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해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할지 다양한 업종별 손실은 어떻게 측정할지 등 극복해야 할 난제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예비비와 추경 등 재난마다 땜질식으로 보상하기보다 지속 가능하고 재정이 감당 가능한 형태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하성원)   

화강윤 기자hwak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