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조사단 참여 공감"..제소 카드 활용

곽상은 기자 2021. 4. 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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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바다에 흘려보내기로 한 원전 오염수가 일본 말대로 정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할 국제 조사단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첫날, 국제적 관행이라며 환영한다고 했던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주변국 반발이 확산하자 중재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사단 참여를 제한하거나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언제든 카드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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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바다에 흘려보내기로 한 원전 오염수가 일본 말대로 정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할 국제 조사단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 원자력기구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일본의 태도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첫날, 국제적 관행이라며 환영한다고 했던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주변국 반발이 확산하자 중재에 나섰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일본 방송과 인터뷰에서 주변국 우려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IAEA와 일본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단에 한국 등 주변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제도 IAEA의 권한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외교 당국자도 국내 전문가의 조사단 참여와 관련해 "IAEA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검증을 받게 될 일본 정부의 태도입니다.

정부는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 등 다른 태평양 연안국들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사단 참여를 제한하거나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언제든 카드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송기호/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UN 해양법 협약에서도 이웃 나라에 환경오염 손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일본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정부합동TF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논란이 되자 정부 해명도 나왔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수산물 섭취로 인한 피폭 가능성이 낮고 국내해역에 특별한 영향이 없을 거라는 내용은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한 것으로 정부 판단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김세경,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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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281647 ]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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