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5·18 망언 위덕대 박훈탁 교수 '명예훼손' 혐의 고발 검토

5·18기념재단,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도 추진

5·18기념재단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강의했다가 공개사과한 경북 경주 위덕대학교 박훈탁 교수에 대해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

5·18기념재단은 위덕대 박훈탁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위덕대 박훈탁 교수는 '사회적 이슈와 인권' 수업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이자 시민 폭동이라 주장한 바 있다.

5·18기념재단 고백과 증언센터 차종수 팀장은 "이번 일은 5·18기념재단이 과거 북한군 개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지만원을 상대로 승소한 사건과 비슷하다"며 "5·18기념재단은 형사 고발에 이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등 박 교수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위덕대 박훈탁 교수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박 교수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5·18 왜곡 처벌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가 될 예정이다. 하지만 5·18 왜곡 처벌법이 학문·연구 목적이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둔 만큼 강의에서 망언을 한 박 교수의 혐의 적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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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