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아직도 세월호냐고? 침몰 원인 모르는데 포기하라는 건 폭력" 박병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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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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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우 국장
-세월호 침몰 원인, 올해 하반기에는 윤곽 나올 듯
-수사 초기, 조사의 대상인 해경이 수사의 주체가 된 것부터 잘못
-진상규명 어려운 이유, 당시 책임자들이 자백 안 해
-세월호 항적 2개 존재해, 누군가는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국정원 64만 건 자료 열람해 핵심적 증거 훼손, 치열하게 밝혀낼 것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을 유죄 판단한 사법부, 납득할 수 없는 현실, 이게 바로 진상규명의 걸림돌

최정규 변호사
-세월호 생존자들, 약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 힘들어
-파란 바지의 의인, 더 많이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힘들어해
-트라우마는 일시적 배상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냐, 국가가 끝까지 생존자 안고 가는 것이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4월 15일 (목) 18:30~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병우 사참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 최정규 변호사(세월호 생존자 법률대리인)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이 세월호 참사 7주기입니다. 7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진상규명, 진실규명은 왜 이토록 더디기만 할까요? 2015년 3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2년 뒤인 2017년 세월호 전체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2017년 11월에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공적인 조사위원회가 세 차례 구성됐는데 진실은 멀기만 합니다. 사참위가 세월호 7주기를 맞아 그동안 조사 내용과 앞으로 조사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물어보겠습니다. 박병우 사참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우: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7주기를 맞아서 세월호 7주기를 맞아서 앞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박병우: 저희들은 일단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눠서 제일 중요한 건 왜 구해주지 않았는가. 참사 당일 구조가 어떻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그다음에 이제 배가 왜 침몰했는가.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침몰 원인.

◇주진우: 아직도, 왜 침몰했는가.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 그 부분을 밝히지 못했어요.

◆박병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어려워서 그동안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오늘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조금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는 싶습니다.

◇주진우: 왜, 왜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안 됩니까?

◆박병우: 가장 핵심적으로 어려운 것은 그 배가 사실은 이 배가 가다가 운전 부주의로 내지는 그런 거로 인해서 이게 이제 배가 기울어져서 바로 고각 불량이나 이른바 복원성이 너무 안 좋아서 배가 넘어졌다. 이게 이제 검경 합수부가 2014년에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 가지 선조에서 해놓은 결과 다 봤을 때 그것을 특정할 만큼 아직 증거가 그렇게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른 요인이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그런 다른 외력이 발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저도 몇 달 그냥 배에 가서 살기도 했지만 실제로 선체 파공이 있거나 이런 게 명확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정말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주진우: 초동수사가 좀 잘 됐으면, 미흡했던 건가요?

◆박병우: 많이 미흡했죠. 미흡하다는 게 아니라 설계가 잘못됐죠. 왜냐하면 해경은 그 당시에 참사를 밝힐 수 있는 수사의 주체가 될 수는 없었죠, 사실은.

◇주진우: 그렇죠.

◆박병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경합동수사본부. 검경이 해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과 해경이 같이 수사본부를 꾸려서 이게 참사의 원인도 밝히고 이제.

◇주진우: 해경이 잘못한 걸 또 파헤쳐야 하는데.

◆박병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주진우: 그런데.

◆박병우: 그런데 해경이 수사의 주체가 되어서.

◇주진우: 조사의 대상이 수사의 대상이 수사의 주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도 세월호 문제만큼은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진상규명 하라면서 검찰도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의욕을 가졌죠.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의혹을 하나도 밝힌 거 없는 것 같아요. 특조위 방해활동. 활동방해 그리고 해경 지위부의 과실 등에 대해서는 기소했는데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고 나서 1년 2개월 활동 마쳤어요. 세월호 특별수사단 뭐가 부족했습니까?

◆박병우: 저희들은 문제의식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사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특수단이 수사하는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확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쉬운데 일단 저희들이 특수단의 수사 기록을 입수를 거의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저희들은 주로 증거 위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소를 했을 때 증거 위주로 하고 그러면 보통 기소라는 것이 해당 혐의자는 부인하고 증거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맞춰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소를 하는데 실제로 혐의자가 제가 죄를 이렇게 저질렀습니다라고 자백을 한 상태로 1심으로 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증거조사를 초기에 꾸려진 초기에 매우 열심히 의욕적으로 했던 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국은 피조사 대상자들의 진술로 진술을 그냥 다 인용하면서 이 부분들이 다 불기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첫 번째 수사에서 조금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때 밝히지 못해서 두 번째 특별수사단도 별로 성과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사참위에서 항적조사를 이렇게 반박한 해수부의 해명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의 해명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내용은, 이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박병우: 이게 지금 대단히 심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이유는 항적이라는 것은 선박에서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볼 수 있고 봐야 하는 게 항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배가 어디에서 사고가 났고 배가 어디로 항해를 해왔고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그 항적 자료에는 매우 많은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해봐야지 나오는데.

◇주진우: 그래야 왜 침몰했는지 밝힐 수 있는데요.

◆박병우: 그렇죠.

◇주진우: 그런데? 해수부에서.

◆박병우: 그런데 해수부에서 최초에 사고 지점을 찍어놓은 데가 실제로 배가 사고가 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하고 너무 떨어진 엉뚱한 장소를 찍은 거예요. 이게 자동차 GPS 달고 다니는데.

◇주진우: 다른 데를 찍어놨어요?

◆박병우: 네. 그거는 세월호의 항적과도 무관한 지점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이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거는 해수부가 찍은 게 아니고 제주 VTS라는 기관에서 자기가 유선통화를 하다가 이 사고 지점을 받아서, 받아서 이렇게 찍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주진우: 어쨌든 해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박병우: 해명이 안 되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사고 지점을 찾았다는 문건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건 제주 VTS는 그 지점을 사고 지점으로 찍은 적이 없어요.

◇주진우: 그럼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박병우: 그거는 분명히 허위가 있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진우: 그런데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이거 처벌하지는 못하는 거죠?

◆박병우: 아직은 저희들이 조사 중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다시 불러보겠다는 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세월호 항적이 2개가 나와버렸잖아요, 저희들이 발표할 때. 그런데 4시 이전에 나왔던 항적은 이제 해명서를 보면 그거는 사참위가 착각을 했다 이겁니다. 착각을 했다. 우리가 조사를 하다가 그냥 다른 배 둘라이스호라는 배인데 그 둘라이스호 항적을 그냥 화면에 띄워놓은 것뿐인데 이것을 사참위가 그 그림만 보고 세월호라고 우리가 주장했다는 해명이었는데 이 부분은 너무, 너무 심각해서.

◇주진우: 사참위가 주장했습니까, 그렇게?

◆박병우: 저희들이 발표를 했죠, 12월에. 거기에 대한 해명이에요. 거기다 해명을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거 영상을 이번에 공개한 겁니다. 그게 오후 2시 좀 넘어서 그때 해수부 상황실장과 그 상황실 직원이 그 세월호가 아닌 항적이라고 하는 항적을 세월호 항적이라고 막 설명을 기자들한테 자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 영상을 공개하고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있지만 해수부의 이와 같은 해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해명을 하면 우리가 접수는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빨리 해라. 이런 취지로 한 겁니다.

◇주진우: 그 당시 해수부. 그 당시 해경의 결정들과 그다음에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9809님께서 “부모님이 7년 동안 생업 팽개치고 여기에 목숨 거는 거 바라는 자식이 과연 있을까요?” 이야기합니다. 9741님께서 “세월호 이야기 그만 하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9741님은 니들 같으면 수학여행 잘 다녀온다고 나가놓고 그렇게 죽으면 니들 부모보고 그만 슬퍼하라고 하겠냐.” 이런 문자도 주셨습니다. 생존자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정규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규: 안녕하세요?

◇주진우: 제주 세월호 생존자 15명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 변호사님도 계셨죠? 어떤 소송이었습니까?

◆최정규: 뭐 이미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시는 생존자 분들이 국가에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화요일에 제기했습니다.

◇주진우: 추가적인 배상이라니요?

◆최정규: 이미 2015년에 이제 세월호 피해 지원법상 배상금을 받았지만 그 당시 때에는 여러 가지 불안전한 그런 후유장애 진단을 통해서 배상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적인 배상 청구를 한 것입니다.

◇주진우: 세월호 생존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요?

◆최정규: 그 당시에 이제 한 4, 5년 정도의 후유장애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요. 지금 7년이 지났지만 사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고 계시고 계속 먹는 약의 개수도 올라가고 강도도 올라간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이 안 된다.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안타깝네요. 20명 넘는 승객을 구조한 파란바지 의인 김동수 씨. 어렵다. 힘든 생활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최정규: 이번에도 원래 기자회견에 참여하려고 하셨는데 그 전날 또 수면제를 과다하게 복용하셔서 현재 입원 중에 계신데요. 다들 하루하루 참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다. 특히 김동수 씨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순간에 학생들을 다 구하지 못했다고 하는 죄책감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주진우: 20명이나, 20명 넘게 구했는데 아직도 못 구했다고 그걸로 자책하고 있군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년이 됐는데 아직 해결되어야 할 숙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최정규: 저는 생존자와 관련해서 그 당시 때 국가가 그분들이 사실 치료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냥 후유장애로 평가해서 배상해서 그냥 더 이상 배상 청구할 수 없도록 다 모든 길을 막아버렸거든요. 사실 트라우마라는 게 일시적 배상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닌데 국가가 이렇게 급하게 그냥 보상금 주고 끝을 외쳤어야 했을까. 국가가 보험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국가가 끝까지 피해 생존자와 함께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제라도 법을 개정해서 정기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트라우마를 평가하고 여러 가지 생계 지원과 치료비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세월호가 아직도 묻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최정규: 감사합니다.

◇주진우: 4911님께서 “처음부터 누구의 명령이 있어야만 구조를 하나요? 본능적으로 무조건 구조를 해야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해경은 구조를 했어야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해경이 구조를 막았어요. 해군에서 UDT 특수부대원들이 와서 구조를 하는 특수부대원들이 오고 장비를 가져왔는데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사참위에서 국정원하고 협의해서 세월호 들어간 문건 수십만 건, 64만 건 보고서 목록 이렇게 열람하면서 이 서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가 진행됐습니까? 의미있는 내용들이 나왔나요?

◆박병우: 현재 저희들이 일단 목록을 거의 다 봤고요. 그 목록만 봐도 제목이잖아요, 목록이. 제목만 봐도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원문을 지금 열람 요청을 협의할 건데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목록조차도 공개가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주진우: 지금도요?

◆박병우: 네. 그러니까 이제 목록 64만 건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에서는 존재는 있는데 이 목록과 원문 내용. 그러니까 백지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주진우: 다 가려져 있어요?

◆박병우: 다 가려져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국정원하고 향후에 좀 긴밀하게 협의. 왜냐하면 이제 원 입장에서는, 국정원 입장에서는 보안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내부 절차상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상을 규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협조가 잘 안 됩니까?

◆박병우: 당연히 이번에 저희들이 또 공개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가령 주무부처가 해수부, 해경인데 그 부처가 분명히 이거 항적 문제나 이런 부분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있겠죠, 잘못됐으면. 그러면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어떠한 진상을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진술만을 쫓아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청와대인데 청와대 쪽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저희들 조사에 협조하고 어떻게 됐든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약간 이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에게는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주진우: 촛불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 세월호 문제는 밝혀달라. 해결해달라고 하는 외침이 컸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박병우: 뭐 내부의 복합적으로 자료의 어려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잊혀져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이 성원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진실을 규명하는. 그래서 다시 한 번 가족분들은 왜 수학여행을 간 우리 아이들이.

◇주진우: 아직도 돌아오지도 못하고.

◆박병우: 왜 배가 왜 넘어졌는지 그리고 왜 구조를 받지 못했는지. 공권력이 출동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계속 요구하고 계속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회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진상 규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사참위가 2022년 6월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죠?

◆박병우: 조사를 하고 나머지 3개월은 이제 보고서 작성 기간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어떤 부분에 집중하시겠습니까?

◆박병우: 일단 핵심적인 증거들의 훼손이 있거나 증거의 조작이 있다면 이 부분은 치열하게 계속 갈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도 밝혀야 하고요. 그래서 특검도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청와대 컨트롤타워 도대체 진짜 뭐가 문제였는지 아직 제대로 안 밝혀졌고 제일 중요한 선체 침몰 원인, 이 부분 저희들이 계속 밝혀가겠습니다.

◇주진우: 국장님, 그런데 최근에 세월호와 관련된 사람들. 해경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계속 무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유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박병우: 맞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박병우: 정말 납득할 수 없는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교조 소속 선생님들이나 이전에 세월호 진상 규명을 하라고 요구를 했던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오히려 지금 유죄가 확정되고 이런 부분이 바로 진상 규명을 막는 지금 어떤 요소, 걸림돌로 현재도 작동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아직도 세월호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사로 숨졌는데 세월호는 그래도 대접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이야기해주고 싶으세요?

◆박병우: 이것은 자기 문제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가가 사망사건에 개입을 하면 그 사망의 원인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협의하고 보상 이게 정상적인 절차죠. 그런데 아직까지 왜 사고가 났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왜 구조가 안 됐는지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거를 포기하라고 그러는 건 너무 폭력적입니다.

◇주진우: 내일이 세월호 7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우: 마음이 정말 저도 안 좋습니다만 저희들은 진상 규명에 매진을 하는 기관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추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 이면에는 조사를 해서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매진을 할 테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도 반드시 저희 조사에 성원을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주진우: 앞으로도 더 고생해주십시오.

◆박병우: 네.

◇주진우: 지금까지 박병우 사참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 그리고 최정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우: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