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제야.. "반도체 강력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지금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최웅선 인팩 대표이사,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배재훈 HMM 대표이사 사장,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등 국내 주력 산업 CEO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거센 변화의 파고를 이겨내고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제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힘을 더 강하게 키울 때"라고도 했다. 미국발 반도체 패권다툼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이다. 더 고무적인 것은 기존의 메모리반도체에 더해 시스템반도체까지 확실한 수출 주력품목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주력 산업과 신산업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이미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제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으로 우리 제조업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고 포용적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관계 부처에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요 업종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라"며 "혁신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반도체 회의를 연상하도록 하는 이번 회의에 대해 국민의힘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혹평을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지난 4년 문재인 정부는 기업인과의 호프 미팅, 청와대 산책 퍼포먼스 등 연출된 쇼만 보여주며 기업인들을 자신들의 이미지 정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며 "그 결과, 대한민국 경제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마저 다른 나라에게 빼앗길 처지다. 눈앞에 닥쳐온 반도체 전쟁에 대한 각오나 청사진도 없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