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글로벌 오피니언리더] "백신 지재권 적용 중단하라"

EPA 연합뉴스

고든 브라운(사진) 전 영국 총리 등 각국 정치인과 노벨상 수상자들이 공동으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백신 관련 지적재산권 적용을 한시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적재산권 행사를 일시 중단해 각국이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백신을 우선 확보토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14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 서한에는 브라운 전 영국 총리를 비롯해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 등 각국 전직 정상 60여명,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등 100명 이상의 노벨상 수상자 등 전세계 저명인사 175명이 서명했다고 하네요.

서한은 "전세계에 걸쳐 감염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면서 "지적재산권 적용 잠정 중단이 이 팬데믹을 끝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처"라고 강조했습니다. 서한은 "특허권 효력을 일시 중지하게 되면 백신 노하우와 기술이 공개되고, 이렇게 되면 전세계 백신 생산능력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각한 백신 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하는 업계 독점 역시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한은 "그러나 전세계 대다수는 선진국 시민들과 같은 (백신 접종) 희망을 아직 가질 수 없다"면서 "지적재산권을 온전히 주장하면 글로벌 백신 접종 노력이 차질을 빚어 미국에도 패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브라운 전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누구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왔다"면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둔 지금이 미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비할 데 없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와 관련한 지적재산권 규정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제안했었지요. 서한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같은 방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재 백신 접종 속도로 보면 최빈국들이 집단면역을 달성하려면 최소 2024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전세계 각국은 자체 코로나19 복제약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특허권 문제로 그 어느 나라도 백신 복제약을 생산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영국, 유럽연합(EU), 스위스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제품에 대한 특허권 효력정지에 반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박영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