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돼도 검찰총장 임명 가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총장 인선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윤석열 전 총장이 그만둔 지 꽤 된 것 같아요?

윤 전 총장이 지난달 4일에 사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자리는 오늘로서 43일째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해보니 법무부는 지난주쯤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된 법조인들에게 인사검증 동의를 구했습니다.

후보 검증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검증 단계에서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야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3~4명의 후보를 압축해 박범계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박 장관이 이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전에는 24일 걸렸지만 이번에는 전광석화처럼 후임을 찾겠다"던 박범계 장관.

오늘은 "멈춰있지는 않다"며 침묵했습니다.

[질문2]
그렇다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의 구상에 변수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표적입니다.

서울고검 검사였던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 형사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같은 요직을 두루 거칠 만큼 신뢰를 받았죠.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도 관건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라는 직함 외에 피고인,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진 신분도 얻게 될 상황에 처한 겁니다.

[질문3]
기소가 되어도 총장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검찰총장이 될 수 없다" 이런 조항은 검찰청법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받는 총장이 수사를 총지휘한다는 것을 두고 도의적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질문4]
그렇다면 이 지검장 말고 후보군 또 누가 있습니까?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과 모두 호흡을 맞춰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만큼,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에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합니다.

[질문5]
역시나 역풍이 있을 수 있겠군요. 윤 전 총장 이후 총장 역할을 하고 있는 조남관 직무대행은 어떻습니까?

조남관 직무대행의 가장 큰 강점은 검사들의 신임을 바탕으로 한 조직 장악력입니다.

앞서 추미애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감찰을 지시했을때도 부당한 결정이라고 맞섰는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여권이 부담스럽게 여겨 후보 추천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질문6]
사실 윤 전 총장이 대선후보로 발돋움할만큼 워낙 시끄러웠잖아요. 다음 총장 자리에 누굴 추천할지 결정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검찰총장 임기는 2년입니다.

임기 말 정권을 안정시켜야 하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권 수사 등 민감한 상황에서 '믿을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윤 전 총장 시절 정권과 검찰의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은 만큼 조율자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결국 차기 검찰총장이 내년 대선 정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질문7]
박범계 장관이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박 장관 입장에서는 버릴 카드와 내세울 카드를 고민할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박 장관의 고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의 힘을 빼는 검찰개혁이 진행됐는데, 총장 인선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진 것 같기도 합니다.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