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 검사 13명 임명 재가..16일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13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공수처는 출범 약 3달 만에 제대로 된 진용을 꾸리게 됐다. 다만 공수처 정원은 부장검사 4명과 검사 19명이라 아직 정원을 다 채우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석규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13명의 공수처 검사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13명 중 부장검사는 2명이고, 나머지는 평검사다. 이날 공개된 최 검사는 사법고시 39회 출신으로 서울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 지난 2009년 변호사 개업 후 김앤장 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인 소속이다.

최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수처 검사 명단은 16일 공수처에서 배포된다. 검사들 임기도 이날 시작된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2일 부장검사 후보 2명과 평검사 후보 17명을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3명의 검사에 대해서만 임명안이 재가됐다. 공수처는 당분간 검사를 추가 선발하지 않고, 특정 사건의 수사에 착수한 뒤 공석을 채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로 3회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퇴직 후 2년간 검찰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