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성윤 기소' 검찰총장추천委 이후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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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추천 절차 전에 그를 기소할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차장도 총장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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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총장 후보군 거론 당장은 부담
박범계 "지켜보고 있다" 말 아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달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검은 최근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 축소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 기소 시기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총장 후보 3∼4명을 추천한 이후로 예상된다.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추천 절차 전에 그를 기소할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차장도 총장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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