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염수 방류, 한·일 갈등과 분리 대응"

"해양 안전 관련 국제적 이슈"
주변국 연계 공동 대응 천명
日 투명한 정보 공개에 초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병행

日 대사관 앞서 규탄 시위 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회원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가면을 쓰고 방사능 오염수를 한반도에 쏟아붓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남정탁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해 한국 정부가 15일 “한·일 간의 (양자) 이슈로 보지 않겠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도 오염수 방류가 예고된 약 2년 뒤의 시간까지 소모적 한·일 갈등으로 빠지지 않고 주변국 공감대를 얻으려면 한·일 간 외교 갈등과 이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 문제는) 국제 이슈, 원자력 안전과 해양 안전 이슈로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교착 상태를 이어온 상황에서 오염수 문제를 이 문제들과 중첩해 다루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그간 일본이 (수출 규제, 과거사 문제 등) 여러 현안을 연계시켜 왔지만,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민에게 안전하다고 설득할 근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지난해 말부터 소통하고 있었지만, ‘기술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진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통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에 우리 측 전문가의 참여에 대해 IAEA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조사는 일본 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지난 14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수산단체 관계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가능한 선택지로서 병행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제소 검토를 지시한 것을 두고 과학과 안전의 문제로 접근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어긋난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이 문제는 고위급에서 다루기보단 과학의 문제로 분리해서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중, 미·일 간의 대결구도처럼 인식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전날 한·중 양국은 해양 관련 실무회의를 하면서 공동대응을 강조했다. 정부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 다른 태평양 연안국과도 계속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당국자는 “미 국무부에서도 IAEA와 지속적 협조를 강조했다”며 미국 역시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