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장관,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자 협의' 추진..재공모 검토

정부, 요건 완화해 금명간 대체 매립지 '재공모' 여부 결정할 듯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 대체 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와 4자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15일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대체 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 후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의 양자 또는 다자 회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14일부터 전날(14일)까지 90일간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했다. 하지만 이에 응모한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어 공모가 불발됐다.

이번 공모는 환경부 등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됐다. 공모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전체 부지 면적은 220만㎡ 이상, 실 매립면적은 170만㎡ 이상이다. 2025년 운영이 종료될 예정인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103㎡)의 두 배 이상 규모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법정 지원 외 특별지원금 2500억원이라는 혜택을 내세웠지만 지자체의 관심을 끄는데 실패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지자체간 갈등의 골도 깊다. 서울시는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내세우고 있다.

이날 4자가 참여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는 공모 요건을 완화해 재공모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조만간 재공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폐기물 반입량 감축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매월 1회 4자간 국장급 논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개 시도는 수도권 주민들의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임에 공감하면서, 소각시설을 조속히 확충해 수도권매립지에 종량제 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고, 건설폐기물 반입 제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재공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한 번 실패한 공모를 흥행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가 특별지원금 2500억원을 뛰어넘는 큰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정부의 갈등 조정 역할도 주목된다. 우선 한 장관은 지자체장들과 만나 각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4자 협의 추진 의사를 밝혀왔다.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한 장관은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과 만날 것"이라며 회동을 통한 해법 마련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다만 4자 회동이 성사된다고 해도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궐선거 유세에서 "서울시내에는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박남춘 인천시장은 더는 인천시가 타 지역의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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