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 패배로 앞당긴 인적쇄신.. "내 편만 쓰는 인사 탈피해야"

이도형 2021. 4. 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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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의미·방향
임기 동안 친문 인사들만 주로 발탁
"인사·정책쇄신 통한 행태쇄신 필요"
관료 출신 전면에 배치 가능성 높아
일각에선 정치인 기용 전망도 제기
"친문 다시 등용땐 지지율 더 하락"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 10여일 만에 중폭 이상 개각을 단행한다. 정세균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해 최대 7개 부처 장관이 포함될 수 있는 중폭 이상의 큰 개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청와대 참모진 교체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여 임기 말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재보선에서 보여준 민심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신속한 인적 쇄신은 악화한 민심과 무관하지 않다. 재보선 패배 이후 악화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인적 쇄신 타이밍을 놓친다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재보선 패배 후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지지율은 최저치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결과,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5%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가 시작된 2020년 7월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이다. 재보선 직전 4월 1주차 조사 결과(40%)보다 5%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문 대통령은 재보선 다음날인 8일 “더 낮은 자세와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인사에서는 참여정부 때 같이 일했거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측근, 또는 친문(친문재인) 진영 인사들을 주로 발탁했다. 직전 개각 당시 내각에 들어온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모두 친문 인사로 통한다.
여당 패배로 끝난 재보선 후 이러한 움직임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여권 일각에서 일기 시작했다. ‘우리 편만 쓴다’는 기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립적 인사 등용을 통해 정책 쇄신과 이를 통한 국정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 여당 인사들 사이에서는 “인사쇄신과 정책쇄신, 이를 통한 행태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임기 말 국정과제 완수라는 측면에서 관료 출신 등 전문가들을 경제부처 전면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정 총리 후임으로 언급되는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과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 모두 친문진영 인사들과는 결이 다르다. TK(대구·경북) 출신인 김 전 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김 전 회장은 모두 현재 문 대통령의 부족한 점으로 지적되는 ‘통합’, ‘경제’ 이미지를 채워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역대 정권들은 임기 말에 국정과제 마무리라는 ‘연착륙’을 위해 관료군을 대거 기용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관료군이 대거 등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재보선 직전 단행된 청와대 정책실장·경제수석 인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신 이호승 실장, 안일환 수석이 등용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다른 대통령들보다는 높고, 민주당 내에 친문세도 확고해 정치인 기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산업부 장관 후보로 조정식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로 김현권 전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군으로 전재수 의원 등이 거론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앞서 문 대통령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으로 민주당 이철희 전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또한 개각에서 문 대통령이 좀 더 폭이 넓은 인사를 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친문 색채가 강한 최 수석을 여권 비주류인 이 전 의원으로 교체하는 것 자체가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기조 변화를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결국, ‘이철희’ 그다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느냐”며 “이 전 의원을 뒷받침할 다른 인사들이 청와대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국정기조 변화 요구에 대해 소극적인 기류가 감지되기도 한다. 부동산과 같은 기존 정책의 전환은 쉽지 않고, 임기 말 친정체제 구축으로 국정 장악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친문진영 인사들을 다시 쓰게 되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치색을 배제하거나 전문가를 쓰는 등의 기류가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이번 인사는 재보선 이후 문 대통령이 보내는 첫 메시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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