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학교에 자가키트 도입은 시기상조" .. 기로에 선 '등교수업'

유은혜(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방역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3월 시작된 등교수업이 한 달 반 만에 기로에 섰다.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는 “시기상조”란 결론을 내놨다. 돌봄 등의 기능, 장기간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와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 되도록 등교수업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던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방역 강화를 위한 정부 긴급 감염병 전문가 자문회의’ 직전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3월부터 시범 도입해 운영 중인 환경검체검사와 2월 허가받은 신속 PCR검사의 확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신속항원검사 방식의 자가검사키트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정확도에 대한 논란이 크고 학교 방역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학교 현장, 전문가 검토‧협의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은화 서울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혁민 진단검사 의학교실 교수가 참석했다.

유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방역당국과 서울시가 학교에서부터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하는 방안을 거론하는 데서 오는 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자가검사키트를 시범적으로 써볼만한 곳으로 학교를 언급했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여기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신현욱 정책본부장도 “구체적인 도입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의견 수렴을 못한 상태”라며 “진단키트의 정확도가 높고 현재 등교 전 자가진단 등록처럼 학생‧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진단키트를 사용해 매일 검사한다면 교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로서는 부담스럽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에 확진된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은 395명, 하루 평균 56.4명꼴이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하루 평균 47.8명,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하루 평균 39.6명에 비해 확연히 늘어난 수치다. 여기다 30세 미만 특수교사‧보건교사 등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은 중단된 상태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