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총장 물거품?.. 대검 "기소 불가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사가 확대되면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서 멀어진 모양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검도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기소 시기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열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이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장 기소할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차장도 총장 후보군에 들어있는 만큼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도 있다.

대검은 관련 수사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이 이 지검장의 기소를 놓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경쟁에서 사실상 아웃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임기 말 정권을 호위할 적임자로서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 1순위로 거론된다는 얘기가 돌았다. 하지만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완패하면서 이 지검장의 총장 낙점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민심이 정권에 돌린 상황에서 정부가 마냥 '우리 편'만 내세울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인 데다 기소 직전까지 몰리면서 이 지검장을 차기 총장 후보로 올리기엔 더욱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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