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법' 재계의견 묵살하더니.. 대기업 총수도 없이 '들러리 쇼'

경제단체, 의견 반영 잇단 무시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에 허탈감
확대경제회의에 초대도 못 받아
재계 "들어주겠나" 싸늘한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발 반도체·배터리 '엑소더스(대탈출)'의 기운이 짙어지는 가운데서도 정부여당은 여전히 기업들을 짓누르는 반기업법만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주요 기업들을 불러 뒤늦게 주요 제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재계에서는 "얘기한다고 들어주기나 하겠는가"라는 싸늘한 반응만 나오고 있다.

이는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기업 CEO들이 참석했지만, 주요 경제단체들은 초대받지 못했고, 결정권자인 총수들도 없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재계 관계자는 "사실상 들러리 아니냐"고 평가 절하했다.

실제로 경제단체들은 수없이 '반기업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주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더했다.

예를 들어 작년 말 무려 30여개에 이르는 경제단체와 업종별 단체들은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와 입장문 등을 수 차례 내놓았지만, 국회는 지난 1월 8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단체들은 이후 급하게 만든 중대재해법에 모호한 법 규정이 많다면서 시행령에서라도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지난 13일 해당 정부부처에 제출했다.

허나 정부여당이 이를 어느정도 수용해 줄 지는 미지수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경제단체들은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규제 3법과 노동법안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묵살당했다.

재계에 따르면 작년 7월 이후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해 경제단체들이 목소리를 낸 것은 공식적인 것만 무려 11차례, 노동법 관련 요청 역시 지난 1년 동안 마찬가지로 11차례나 했지만 '바위에 계란치기'였다.

재계는 이 같은 반복되는 읍소와 무시에 지쳐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월 7일 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한층 고조됐고, 세계 각국 정부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또 다른 익명의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이미 할 말을 다 했는데 정치권이 귀를 막고 있었을 뿐"이라며 "이제라도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다행이지만, 만사지탄(晩時之歎)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