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中·러 백신 들여오나.."경기도 독자 도입 검토"

지자체 '방역 주도권 경쟁'
서울시는 "학교에 자가진단키트"
유은혜 "방역혼란 초래 우려"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국내에서 접종 중인 코로나19 백신 이외에) 다른 나라들이 개발해 접종하고 있는 백신을 경기도에서라도 독자 도입해 접종할 수 있을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선 학교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신 도입 등을 둘러싼 방역당국의 혼선이 커지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방역 주도권’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 지사는 15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지금 4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어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해 노력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언급한 다른 나라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화이자 등이 개발해 정부 차원에서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백신 외에 러시아와 중국에서 개발한 백신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내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백신의 해외 사례와 도입 절차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을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학교·학원발(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속출하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을 정부와 협의를 거친 뒤 학교에서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크게 확산한 상황에서 검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검사받을 수 있고, 확진자를 수시로 가려낼 수 있다는 장점이 커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영국에선 모든 학교 학생이 등교해 신속진단키트로 검사받을 정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서울교육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교육청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방역을 놓고 시와 협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이 온 것은 없다”며 “요청이 들어오면 방역당국 등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 있는 교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자가진단키트 학교 적용 방침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고 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자가진단키트는 정확도·민감도가 낮고 위음성이 나올 확률이 높아 음성으로 판정돼도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니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자가진단키트 학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학교 방역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자가진단키트는) 검사 정확도에 대한 논란이 크고 자칫 학교에 방역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절차적 허가도 돼 있지 않아 학교에 우선 적용을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 3월부터 시범 도입해서 운영 중인 ‘환경검체검사’와 ‘신속 유전자증폭(PCR)검사’는 확대 가능성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윤상연 기자/김남영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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