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성윤 기소방침..차기 검찰총장 '안갯속'
후보군에서 탈락할지 촉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에 대한 기소 방침을 굳히면서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15일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겠다는 내용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이 지검장이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지만, 물적 증거와 증언 등을 토대로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라는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팀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를 이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의혹을 수사했는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이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안양지청 수사팀은 그해 7월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처리했다.
이 지검장은 수사 외압은 없었고, 정당한 수사 지휘였다는 입장이다. 그는 앞서 수원지검의 4차례 소환 통보를 거부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이 지검장 기소 결론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한다.
다만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기소 시점을 총장추천위원회(추천위) 회의 소집 이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데,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면 대통령 인사권에 반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점을 경계했다는 해석이다.
추천위가 심사를 거쳐 후보를 3명 이상으로 압축해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최종 후보 1명을 뽑는다.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이 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본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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