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국민의 정서적 아픔·상처 보듬는 게 좋은 재판"(종합)

강영훈 2021. 4. 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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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15일 "국민의 정서적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것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좋은 재판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열린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준공식 인사말에서 "가정법원은 노령화에 따른 후견, 아동입양·학대, 다문화 가정 문제 등에 해결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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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신청사 준공식 참석..지상 10층 규모로 문 열어

(서울·수원=연합뉴스) 민경락 강영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15일 "국민의 정서적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것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좋은 재판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준공식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가정법원에서 열린 신청사 준공식에서 제막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4.15 xanadu@yna.co.kr

김 대법원장은 이날 열린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준공식 인사말에서 "가정법원은 노령화에 따른 후견, 아동입양·학대, 다문화 가정 문제 등에 해결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정과 청소년 문제에 우리 사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국가와 사회의 기초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가정법원이 잘잘못만을 가리는 사후적 분쟁 해결기관을 뛰어넘어 가정과 청소년 문제의 해결과 처방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가정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2019년 3월 개원한 수원가정법원은 지금까지 기존의 수원지법 가정별관 건물을 사용해오다가 지난해 11월 신청사가 완공되면서 올해 1월 이사를 마치고 신청사 업무를 개시했다.

신청사는 지하 1층∼지상 10층(연면적 1만8천여㎡) 규모이며, 독립된 별관의 케어센터는 지상 3층 규모이다. 구청사와 비교해 법정(2개→13개), 조정실(3개→6개), 조사실(7개→20개), 주차대수(30대→174대) 등이 크게 확대됐다.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준공식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가정법원에서 열린 신청사 준공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정종관 수원고등법원장,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 김진표 의원, 박광온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등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2021.4.15 xanadu@yna.co.kr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은 "쾌적하고 넓은 신청사에서 가사·소년 전문법원으로서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국민과 지역주민이 마련해 준 토대 위에서 가정법원에 부여된 사명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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