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희 경기도의원, 아동.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 지원강화 주제로 도정 질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5일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아동,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학교 성교육의 내실화, 경기복지재단의 양평군 이전 필요성 등을 주제로 도정질문에 나섰다.

첫 번째 주제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 전승희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아이들의 연약한 신체가 학대로 입게 되는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결코 치유할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후지원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한 임산부 가정에게 출산용품 지급 등 혜택을 주거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도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을 청취하고 인식개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로 미혼모와 위기 임산부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강화를 주문했는데, 전승희 의원은 “1명의 미혼모가 출산 후 모자가정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시설지원을 받는다면, 연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5~6년이 최대이기 때문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도내 권역별로 미혼모 복지시설 및 모자가족복지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수용 규모와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위기 임산부와 미혼모, 청소년 부모를 모두 아울러 출산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복지센터의 설립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 번째 주제로 학교 성교육 강화에 대해 “학생들이 준비되지 않은 성 경험과 원치 않은 임신을 겪지 않도록 학교 성교육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아이들의 책임감을 기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와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연계한 교육 지원을 주문했다.

특히 전승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함께 경기도만의 성교육 제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력방안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함께 우수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해주는 ‘우수 성교육기관 인증제도’의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승희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3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양평군에 경기복지재단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승희 의원은 “양평군은 수도권의 식수를 제공하는 물줄기를 끼고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개인재산권의 제한은 물론, 수많은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으며 양평군민들은 오랜 기간 경기도 공공의 복리를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지내왔기에, 이번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양평군에 경기복지재단을 유치해 ‘복지중심도시’로서 자연과 어우러진 살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길 바란다”며 “양평군에 경기복지재단을 유치하는 일이야말로 ‘특별한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한 이재명 지사의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고, 경기 남부와 북·동부 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