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재협상 요구한 野에..법사위원장 못주겠다는 巨與

당권 주자들 "양보불가" 한목소리
재보선 참패에도 여전히 협치 외면
禹는 재정집행권 확보까지 주장
당내서도 "너무 나간 발언" 비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하는 우원식 의원이 15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원 구성 재협상에 대해 “법사위원장을 제외하면 야당과 상임위 재분배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권 출마를 공식화한 송영길 의원도 “법사위원장을 요구하지 않으면 (원 구성 재협상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여당의 입법 독주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이 법사위원장 사수 입장을 밝히면서 또다시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우 의원은 민생 개혁을 명분 삼아 재정 집행권까지 거머쥐겠다는 입장을 보여 여당의 일방 독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우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요구하는 원 구성 재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때문에 협의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어 “법사위원장이 모든 법안을 다루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면 (여당과 야당 중)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회가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송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애초에 원 구성을 했을 때 상임위원장 자리 7개를 야당에 주기로 했는데 무산된 적이 있다. 기존 합의대로 야당에 상임위원장을 양보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은 합의가 어려워지겠죠”라며 반대했다.

원내대표 선거전에 뛰어든 박완주 의원 역시 동일한 견해를 드러냈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야당과의 협치 복원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법사위원장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당이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뒤 말로만 혁신과 쇄신을 외칠 뿐 과거처럼 입법 독주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입법 독주가 아닌 야당과의 협치 △포퓰리즘 행위 대신 안정적인 정책 운용 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과거의 관성’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다.

우 의원은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민생 개혁을 명분으로 재정 집행권까지 가져오겠다는 의지도 드러내 여당의 입법 독주가 재정 독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 대책으로 소상공인 집합 금지 명령에 대한 손실보상제도를 언급하면서 “손실보상법이 소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1년 넘게 누적된 손실이지 과거의 손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당 대표로서) 재정 지원책 마련과 집행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당내에서도 ‘너무 나간’ 발언이라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대상자와 소급 시기를 선정하기 어렵고 재정지출의 부담이 너무 커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며 “당정 원팀 기조를 뒤엎고 당에서 정부 부처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만하게만 비칠 뿐”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이 이날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경선 신청자는 전혜숙(3선), 강병원·백혜련·서삼석(이상 재선), 김영배·김용민(이상 초선) 의원, 황명선 논산시장 등 7명에 달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