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특허권 풀어달라"..저명인사들, 바이든에게 요청

사진=로이터

전직 세계 정상들과 노벨상 수상자 등 175명이 코로나19(COVID-19) 백신에 대한 특허권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미국이 특허권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긴급 대응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서명에 참여한 이들은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등 전 정부 수반들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이다.

이들은 미국 등 선진국들이 특허권을 일시 중단해 백신 보급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의 백신 확보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한에서 이들은 팬데믹을 끝내기 위해 특허권 잠정 중단이 필요하다며 "백신 노하우와 기술이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공유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미국이 특허권을 중단해야 전세계가 현재 직면한 백신 공급 부족 사태를 완화할 수 있다"면서 전세계 백신 공급 부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 경제도 타격을 입게 될 거라 경고했다.

이들의 제안에 앞서 지난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백신 특허권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특허권 효력 중단이 쉽지 않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미국 제약업계가 이를 반대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도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다. 지난해 인도와 남아공의 제안이 이뤄졌을 때 미국 정부는 영국,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에 대한 WTO의 특허권 효력 중단 조치를 반대했다.

현실적으로 특허권이 효력을 잃을 경우 제약사들이 백신 개발에 나설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또 백신을 만드는 기술 자체가 어려워 특허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도 생산 기술력을 확보한 국가가 많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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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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