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현대차 불러모은 문 대통령.."기업과 정부가 한 몸 돼야"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앞서 참석한 경제인들과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대거 초청해 반도체·전기차 등 전략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9년 12월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4·7 재보선이 여당 참패로 끝났지만 경제·민생 현안을 챙기며 국정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며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미국 백악관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요청하는 등 직·간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며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전기차 시장 확대로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도 같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해선 “정부는 기업들과 협력하며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의 동맹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과도한 규제 완화,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개선 등을 주문한 뒤 “거센 변화의 파고를 이겨내고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 할 것”이라며 “저도 기업의 투자 현장을 계속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재계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것은 코로나 장기화로 내수·소비 진작이 여의치 않은 만큼 경제 회복을 위해선 투자·고용 등에 대한 기업들의 협조가 더욱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파동 등으로 지지율이 30%선마저 위협받고 있지만 국정 현안을 다잡는 모습으로 민심에 다가가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이날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각종 소비 인센티브와 11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등 내수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재정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이 안정되는대로 과감한 소비활성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방역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정책수단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월 문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언급했던 전국민 대상 위로 지원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코로나 재확산세가 가파르고, 백신 안전성 논란과 수급 불안으로 11월 집단면역 형성 계획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어 단기간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