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주택' 박주민 "청년들에 집 안사도 된다는 강력한 신호 보내야"

"최근 서울 매매값 반등…‘오세훈발(發) 집값 상승’"

임대료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임대차 보호법을 대표 발의해놓고, 법 통과 한달 전 서울 중구 신당동의 자기 아파트(84.95㎡) 임대료를 9% 올린 것이 드러나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켰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서울 은평갑)이 15일 "청년들이 지금 집을 사지 않고 기다려도 향후 몇 년 안에 주택 구매가 가능할 것이란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4⋅7재보선 참패에 따른 당의 부동산 정책 쇄신 필요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그제(13일) 빅데이터 전문가, 여론분석 전문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략 담당자 등을 각각 모시고 7시간 가까이 세미나를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누적된 실망을 여러 자료로 입증했다. 앞으로 우리 당이 노력해야 할 과제인 것 같다"며 "시민들, 특히 청년분들께 지금 집을 사지 않고 기다려도 향후 몇 년 안에 주택 구매가 가능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공급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 패닉 바잉과 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말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한 채 내·외부의 적을 찾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다른 글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주택 가격 안정화 ‘노하우’를 공개해달라"고 했다. 오 시장은 당선 직후 국민의힘과 부동산 정책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재건축·재개발로 서울시 집값이 더 올라가지 않겠냐는 우려에 ‘노하우’가 있다고 얘기했었다.

박 의원은 서울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지역의 매맷값 상승률이 최근 반등한 것을 언급하며 "재개발·재건축의 투자 수요를 어떻게 제어할지, 그리고 기존 세입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오는 전세 및 월세 수요는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는 명백하게 ‘오세훈발(發) 집값 상승’"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주장대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0주 만에 반등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로 지난주(0.05%)보다 올랐다. 구별로 상계동과 월계동의 재건축 단지가 있는 노원구 아파트 상승률은 0.17%를 기록했고, 송파구 0.12%, 강남구와 서초구가 0.1% 올랐다.

하지만 서울에 3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또 작년 임대차 보호법 통과 직전 임대료를 9%넘게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박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네티즌들은 "정부 여당의 실정으로 부동산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청년들에 '집을 사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실정에 대한 반성 없이 도리어 '청년 탓'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서울에 집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청년들에게 '집 사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는 공허하다 못해 화가 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던 자신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재개약하면서 보증금 1억원에 월세를 185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9.1% 인상한 것이고, 작년 9월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2.5%)를 적용하면 26.6%에 달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아파트 세입자와 인상률을 5%로 낮춘 재계약을 체결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