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韓도 참전..특별법 제정 세제·금융 지원 검토

위기업종에서 주력업종 지원으로 '정책 턴'
반도체 특별법 등 K반도체 벨트 전략 수립
車부품업계 미래차 전환, 2차전지 초격차 확대
조선업종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한 연장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제인들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을 지원해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위기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던 산업정책에서 방향을 트는 모습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붙인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뒤처질 경우 한국 경제의 대들보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해운 등 주요 전략산업의 현황 점검 및 업종별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해운 등은 코로나19에도 불구 다른 업종에 비해 선방하는 업종이다. 반도체는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자동차 역시 고부가가치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조선분야도 LNG탱크선·추진선 등 고부가 선박 수주를 독식하며 2008년 이후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기업들 주머니 사정도 넉넉해졌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6조원, 2조3946억원에 달한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은 각각 325억원, 1534억원 수준이지만,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선박 인도가 이뤄지면 실적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직접 챙겨 지원 대책을 검토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초격차를 늘리고, 해당 업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을 가속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도체의 경우 미국과 중국이 자국 중심의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어 언제든 ‘1위 자리’를 뺏길 리스크가 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기회복 이끌고 있는 산업을 사전에 점검해서 세계 각국 기술패권 심화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자는 취지로 지원 업종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업계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해 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2024년까지 반도체 설비투자의 40%까지 세액공제를 주는 것과 유사하게 각종 세제, 금융 지원, 환경·노동 규제에 대한 특례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상반기 내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학물질평가법 등에 따른 시설기준 허가를 받는데 통상 75일 걸리는데 이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우리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친환경차 대규모 수요 창출, 충전인프라 확충,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올 계획이다. 특히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 전환할 경우 기존 부품업체들이 몰락할 수 있어 이들이 신산업으로 재편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재편 지원펀드 조성 등 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전기차 확대와 맞물린 이차전지 발전을 위한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책 등도 검토한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대책,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연내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도 내놓을 계획이다.

조선업종의 경우 실직자와 소상공인, 협력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한을 재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창원·거제 지역은 다음달, 군산 지역은 내년 4월에 지정이 해제된다. 현재 대규모 수주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생산으로 이뤄지는 데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서다.

특정산업을 지원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을 비롯해 각국이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은 차원에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