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文 정부 집권 4년..'교육 정책' 성적표 어땠나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이 확산되면서 취약계층의 학력저하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계층간 학력격차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죠. 자사고 취소 파동같은 이념적 갈등으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학부형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데요. 한국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즉 교총을 이끌고 있는 하윤수 회장 모시고 코로나 시대 교육 현장은 어떤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Q. 지난 4년간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총평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에 비대면 수업 지속…교육 양극화 심각
- 文, 교육 투명성 확보와 평등·복지에 초점
- "정부, 교육 독주·독점…많은 혼란 주기도"
- "기초학력↓·교육격차↑·대입제 아쉬움"
- "정부, 교육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

Q.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교육격차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 저소득층 교육격차, 코로나로 얼마나 확대?
- 중·고교사 '학력 빈익빈부익부' 현상 우려
- 초등 저학년·취약계층 등…학력 저하 심각
- 원격수업 기기 부족한 초등생…부모 관심↓

Q. 국가차원의 기초학력진단,평가 체제가 폐지 부작용을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 기초학력진단과 평가 폐지…초래한 부작용
- "교원 80%, 코로나 후 학력 격차 심각 의견"
- 韓, 국가 차원 일관적 진단-평가체제 전무
- 교육감·노조 "기초학력진단평가 거부한다"
- 국가적 학력 진단 폐지…학력 격차 확대 원인
- 학력진단 폐지 여파…교육 실태 파악 불가
- 교육부 "학력진단은 실시·격차 등 분석 안 해"
- 학부모 절반, 사교육 심해져…'입시 흔들기' 자초
- 사상 최대 사교육비에…교육당국에 대한 비판도

Q. 학력 격차 줄이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 학력 격차↓ 필요성…시급히 마련할 대책은?
- 국가 차원의 학력진단과 지원체계 구축 필요
- "학력·원인 분석…맞춤형 학습 지원 시급"
- 학업성취도·기초학력진단…서열화 필요성↑
-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정부의 협력은 의무"
- 정규 교원 확충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해야
- "공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방안 고민 필요"
- 취약계층 지원책? 교육과 심리 병행은 필수
- "국가 차원의 비대면 플랫폼 구축해 알려야"
- 정부, 취약층 기기 지원과 교사 연수 필요
- "지원 없는 실시간 수업? 교육격차↑ 야기"
- 특성화고, 발 빠른 취업·미래 학업에 영향

Q.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 '학생 맞춤형 진로 교육'…어떻게 이뤄지나
- '고교학점제', 학생 진로·적성 중심 제도
- 고교학점제, 2025년까지 일반고 전면 도입
- 고교학점제 정착? 관건은 '정규교사 확보'
- 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 8만 교사 부족"
- 고교학점제, 미국·영국 등 주요국 이미 시행

Q. 부산과 서울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서 위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법원 "서울·부산 자사고 취소는 위법"…왜?
- 교육청, 배재·세화고 판결에 이어 또 항소
- 교육청 항소…학생과 학부모 혼란만 확대
- "교육청, 항소 중단·부당 행정 책임져야"
- "정부, 자사고 일괄 폐지정책 철회 필요성"
- 국가 교육…정권·교육감 이념서 배제돼야
- 고교 교육체제 개선? 사라진 '국민적 합의'

Q.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교육정책을 폐기하고 교육 대전환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하셨는데 요구하신 '교육 대전환'이란 무엇인가요?

- "일방적·편향적 교육정책 폐기 필요"…왜?
- 기초학력은 학생 기본권…학력진단체계 시급
- 학교,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할 필요
- 무분별한 유·초·중등교육 시도 이양 중단 
- '교육대전환거국비상회의'…구성 방향 조언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경제를 실험한다~ '머니랩'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