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계속 주도해야..세계1위 지원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로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배터리와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세계 시장을 호령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절치부심하면서 반도체·자동차·조선·해운업 등 주력 산업의 회복과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를 비롯한 신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제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힘을 더 강하게 키울 때다. 거센 변화의 파고를 이겨내고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등 기업인 8명이 참석했는데 문 대통령이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다”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며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전기차 시장 확대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우리의 소형 배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 같다"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의 동맹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선과 해운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를 확실한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급증하는 수주 물량을 차질없이 소화하기 위해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숙련 인력의 복귀를 지원하고, 해양진흥공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저렴한 용선료로 임대하는 한국형 선주 사업을 더해 해운 재건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요 업종별로 맞춤형 대책 마련에 힘써 주길 당부한다"며 "이제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으로 우리 제조업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고 포용적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며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정부는 확장적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과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있다”며 “각종 소비 인센티브와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 등 내수 개선 방안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에 나설 것이다.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 아직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췄다고 평가한다"며 "방역 상황과 경기 여건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경기 반등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정책수단을 계속 강구하겠다.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에선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최웅선 인팩 대표이사,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대표이사,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배재훈 HMM 대표이사 사장,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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