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성윤 기소 가닥..요동치는 차기 검찰총장 구도

'김학의 사건' 수사팀에 외압 행사했다는 의혹
수원지검 불구속기소 의견에 대검 수용 방침 전해져
이성윤 기소 가능성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도 영향
김오수·양부남·구본선 등 전·현직 검사 급부상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이 지검장은 점차 차기 검찰총장 자리에서 멀어지는 모양새다. ‘다크호스’로 불리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전·현직 검사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전·현직 검사들. 왼쪽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이데일리DB)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숙고 끝에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의 기소 시점은 추천위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을 당장 기소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자 노무현 정부 시절 문 대통령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 등으로 대표적인 ‘친(親) 정권’ 성향 검사로 분류된다. 앞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현 정권과 연일 대립각을 세웠을 당시부터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임기 말 정권비리 관련 수사들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 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선택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다만 4·7 재보궐선거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여당의 참패로 돌아선 민심이 확인된 가운데, 현 정권이 기소를 앞둔 이 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밀어붙일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당초 이 지검장은 현 정권과 한 배를 탔다는 평가를 받으며 임기 말 현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지만, 기소시 상황은 완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 결정을 독자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아마 현 정권의 동의를 구했을 것”이라며 “현 정권으로선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있을텐데, 지금 이 지검장을 고집해 굳이 국민적 반발을 살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민천거를 받은 다른 전·현직 검사들에 이목이 쏠린다.

우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은 현 정권과 각별한 인연으로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전 차관은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뒤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공직을 떠난 이후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하마평에 단골로 이름을 올렸다. 그만큼 현 정권으로부터 강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실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퇴임 직후 문 대통령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과 함께 김 전 차관을 불러 면담을 진행했을 정도다.

또다른 후보인 전남 담양 출신인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지난해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복을 벗기 전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물론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는 등 특수수사에서 특출한 능력을 발휘했던 인물로 평가된다.

현직 검사로는 인천 출신 구본선 광주고검장이 주목을 받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구 고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불리며, 윤 전 총장 당시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바 있다. 온화한 성격에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현 정권과도 별다른 갈등을 빚은 바 없는 인물이다.

전북 전주 출신인 조 차장(사법연수원 24기)도 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지만, 윤 전 총장 징계 국면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두고도 ‘무혐의’ 결론을 내며 현 정권 눈 밖에 났다는 평가가 많다. 이외 현직으로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전직으로는 봉욱 전 대검 차장,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