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워싱턴행..미일공동성명에 '대만' 문제 명기 여부 관심

美, 공동성명에 대만 언급하길 원해..日은 다소 부담
코로나19 등 공통과제는 물론 中 견제에 집중할 듯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 회담이 오는 16일(한국시간 17일 새벽)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다. 올해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외국 정상이 백악관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가 총리는 15일 오후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다.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미일동맹을 재확인하는 것은 물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동과 같은 국제사회 공통과제에 대한 협력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미일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을 낼 예정으로, 성명에는 대만 문제가 주효하게 명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은 무엇보다 '중국 견제'에 집중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을 넘어설 힘을 갖게 됐다고 보고 이를 저지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와 남중국해·동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본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첫 대면 회담 상대로 지목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주요 동맹국이면서 중국과는 동중국해에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일정상은 이에 따라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에 적용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비공식 안보협의체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역할에 대해서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는 일본과 주일미군기지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이를 양국 공통의 위험으로 대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미일 외교·안보 수장 간 회담인 '2+2 회담'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쿼드는 미국을 중심으로 꾸려진 안보협의체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조직이다. 다만 속내는 '중국의 해상 진출 견제'를 위해 모인 다자 간 협력체로 알려져 있다.

양 정상은 이와 함께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등에서 자행되는 중국의 인권유린 문제에 있어서도 우려를 표시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마이니치 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미일정상회담 이후에는 공동성명이 나올 예정이다. 특히 미국은 이 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하길 원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핵심이익'(주권과 같은 최상위급 국가이익)으로 여기고 있어 올해 초부터 다수의 전투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으로 진입시키고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보내며 외부 세력에 대한 무력시위를 벌여왔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대만해협 부근에 미국의 항공모함 등을 보내는 한편 대만에 비공식 대표단을 파견했다. 대표단 대만 파견은 사실상 대만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즉, '하나의 중국' 원칙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양국은 2+2 회담에서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공식화한 바 있다.

만약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정세'에 대한 견해가 명시된다면 이는 1969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 전 일본 총리 이후 52년 만이다.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이후로 따져봤을 땐 처음있는 일이다.

다만 일본 내에서는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를 언급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FT에 따르면 이미 2+2 회담을 통해 중국에 메시지를 보낸데다, 일본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 브루킹스연구소의 일본 전문가인 미레야 솔리스는 일본 측이 성명에 최근의 분위기를 반영할 것 같다면서도 "일본은 몇 년 전부터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조심스럽게 조정된 화해'를 훼손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또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및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지지 표명 또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산업 증진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과 관련한 일본의 협력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스가 총리는 이번 방미를 위해 사전에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방미단 규모는 평소보다 20~30% 줄인 80명으로 정리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등 각료들을 비롯해 스가 총리 부인인 마리코 여사도 동행하지 않는다. 스가 총리는 18일에 귀국할 예정이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