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발 전에 땅 산 공무원 10여명, 업무 연관성 없어"(종합)

도안 지구 땅이나 주택 집중 매입..최대 1억 시세 차익
부동산 거래 이름 빌려준 공무원 1명 확인
시민단체 "안산산단에만 의심 사례 수십 건 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15일 부동산 투기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 공무원 10여명이 개발지구 지정 전에 땅이나 주택을 산 뒤 되팔아 220만원~1억1천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의뢰 등을 하지 않고 내부 종결 처리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15일 '부동산 투기 시·구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 결과를 보면 일부 공무원들이 도안지구 땅이나 주택을 산 뒤 되팔아 최대 1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도안지구 땅이나 주택을 매각한 공무원 6명은 도안개발지구 지정 전에, 빠르게는 4년 전에 땅이나 집을 샀다. 한 공무원은 3년여 만에 팔아 1억1400만원을 차익을 올렸다. 또 다른 공무원 2명은 매입한 지 3년도 안돼 4900여만원에서 5300여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공무원 6명은 도안지구 지정 전에, 1명은 안산첨단산업단지 지정 전에 땅이나 주택을 산 뒤 지금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구 합동조사반의 조사에서 이처럼 개발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땅을 사거나 주택을 매입한 공무원은 모두 17명이다.

7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20필지를 샀고, 도안 2-2 블록에 4명이 4필지, 도안 2-3 블록에 5명이 6필지, 도안 2-5 블록에 3명이 3필지를 각각 사들였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이들 17명에 대해 취득경위와 자금조달, 현장조사 등을 했지만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고, 관련법 위반 사실이 없어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했다"고 말했다.

시·구 합동조사반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이름을 빌려준 공무원 1명은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정의당이 차명 투기 의혹을 제기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시, 구, 대전도시공사 전 직원 95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 범위는 도시개발 지구와 택지개발 지구, 산업단지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20개 지역, 2만여 필지로, 합동조사반은 취득세 부과자료 등을 분석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민조사단을 통해 안산산단지구에서만 차명 거래, 토지 쪼개기, 거래 시기, 방치된 농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등을 수십 건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전시 합동조사단의 추가적인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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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